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

손이 야물지 못한 어린 나이라 젓가락질이 서툴러 큰아버지께 받던 타박이 야속했기에 명절이 다가오면 이번엔 안 가겠다.

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심사를 보류했다.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~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.

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던 이들은 잔금을 낼 때까지 지연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며 입주기간 만료 후 중도금 대출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개인들은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과 대출에 대한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돼 신용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.야당 의원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.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.

그러나 이 단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.당장 ▲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▲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분양권 거래는 꽉 막힌 상황이다.

이날 여야 의원들은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(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)을 놓고 논의했으나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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